2019.08.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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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 집회 발언자의 연설 모습 

 

지난 3월 21일 해운 업계 관계자, 해양 계열 학교 학생들은 서울 국방부 청사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 노련) 주최로 이루어진 해당 집회에는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해기사협회 등 선원해양관련단체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해양 계열 학교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 확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그리고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원 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크게 분노하며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는 전국 해양 산업과 해양 계열 학생들의 미래를 막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의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라는 결정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해운 산업 종사자들과 학생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피력했다.

 

또한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은 연설에서 이러한 정책이 진행될 경우 첫 번째, 군수물자를 수송이 불가피해져 국방의 실패를 겪을 것이며 두 번째, 한진해운 사태에 이어 해운업계에 큰 위기를 초래해 경제의 실패를 겪을 것이고, 세 번째. 병역법에 있는 다른 대체복무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사라질 경우 외국인 선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며 이것은 청년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것은 일자리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잘못되면 국방 경제 청년 일자리들을 모두 잃을 것이며 정부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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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 - 국방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집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복수응답),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이하 승근제도) 폐지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9.8%의 비율로 ‘매우 부정적이다’고 답했으며

 

승근 제도의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는 전시상황에서 군수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38.75%, 국가기반사업을 위한 초임 사관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6.25%, 승선 근무가 군복무보다 고되어 대체복무라는 어휘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3.75%를 차지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된다면 군 제대 후 해기사 근무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라는 의견이 21%, ‘없다.’라는 의견은 60%, ‘모르겠다.’라는 의견은 19%를 차지했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와의 논의를 통한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폐지와 축소 모두 철회’에 26%, ‘축소만 부분적 협의’에 1%, ‘군 복무와 승선 근무의 혼합제도 운영’에 7.3%, ‘국민 청원을 통한 현상 유지에 11%,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점진적 확대’에 10.22%로 나타났다.

 

인우현 정기자

 

20182268@stu.mmu.ac.kr

 

출처

사진1 - 목포해양대학교 신문사

사진2 - 목포해양대학교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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