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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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포스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간 항해사,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맡아 제4군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국방부는 향후 인구 절벽으로 병영자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 복무 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해운업계와 해양계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해운업을 더욱 침체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관련 일자리 축소 문제도 제기됐다. 

 

이 상황을 타파시키기 위해 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개최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해운업의 장기 불황 및 대형 해양 사고 여파로 해기 직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최소한의 우수한 해기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전문 해기 인력 확보에 실패해 해운 산업과 조선산업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며 "우리나라는 주요 전략물자 수송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우수 해기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제4군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해기인력 양성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들은 "해운 인력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 필수 인력"이라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확대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폐지를 막고자 참석하였고 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현준 기자

 

20181086@stu.mmu.ac.kr

 

출처

사진1 -  현대해양 홈페이지 – http://www.hd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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