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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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 강서구 pc방 가해자인 김성수씨의 모습

지난 29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행할 수 없도록 한 ‘김성수법’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이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최대 무기징역부터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한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운창호 법은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경 카투사 미 2사단 지역대 소속에 군 복무 중인 상병 윤창호 씨가 횡단보도에 친구 배모 씨와 함께 서 있던 중, 그만 BMW 음주운전 차량이 갑자기 불쑥 달려들어 그들과 충돌하여 윤창호 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후 사건 발생 46일 만에 사망하고 친구 배모 씨는 중상을 입게 된 사건을 계기로 하고 있다.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법인 이른바 ‘김성수법’ 도 통과됐다. 법안은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감형하도록 한 규정을 ‘형을 감경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김성수 법은 지난 14일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알바생을 무참히 칼로 여러 번 찔러 살해를 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김성수 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 통과 됐다. 그동안 심신미약이 확인되면 감형이 의무였지만 김성수법이 통과되면서 의무가 아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된다.

 

다만 김성수 법의 원안에서 사망 시 ‘5년 이상 징역’을 하한선으로 했던 것에 비춰 보면 법안이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건 수습기자

 

cne06066@naver.com

 

출처

사진1 -네이버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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