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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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였다. 선언문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은 많은 학교에서 두발 길이의 자유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84%에 달하며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두발의 길이뿐만 아니라 두발 상태(염색, 펌 등)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설문 조사, 토론회 등)을 거치고 학생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위 선언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송재범 과장은 “이번 두발 자유화 선언으로 2019년 하반기에는 모든 서울 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두발 자유화를 시작으로 편안한 교복 등 자유롭고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또한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년간 두발 규제는 학교 현장의 비인권 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적폐’였다” 며 “2012년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도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 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한 것” 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선언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두발 자유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학교와 학교장에 있음에도 교육감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 두발 자유화 선언에 대해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이 선언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적 선언이며 강제적 선언”이라고 비판하였다. 학생들의 생활 통제, 집중력 강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두발 자유화는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두발 자유화는 과거부터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이번에도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학생 두발 자유화 문제는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었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김대건 수습기자

 

cne06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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